인율 소식

[전문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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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14 17:07:4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성관계도 동의했어요."

"부모가 알게 된 후 고소로 이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길래 괜찮은줄 알았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연인사이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는 성적행위에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강간 등 성범죄가 성립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호 호감이 있었던 경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제강간 등)의 법적 개념, 의제강간의 구조, 관련 오해와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제 강간

법률 규정

폭행 협박

주의 사항

대응 전략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이란?

형법상 의제강간은 강간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사건 발생 당시 기준)인 경우,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즉,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지만,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나이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까지 있었다면?

아청법 제7조

폭행 협박으로 강간:5년 이상의 징역

폭행 협박으로 유사강간:5년 이상의 징역

폭행 협박으로 강제추행:2년 이상 유기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위계 위력에 의한 경우도 처벌은 위와 같습니다.

위계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대표적인 법률적 오해들

잘못된 생각 #1

"상대방이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

의제강간에서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잘못된 생각 #2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

연인 관계나 사랑하는 감정도 의제강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 #3

"조건만남 이었으니 성매매 아닌가?"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성매매(조건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무죄·감형 가능성

나이 오인의 경우

"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피해자를 19세 이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도6090 판결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이 오인 항변의 핵심 포인트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 관련 대화 기록

피해자의 외모, 행동, 언어 사용 등이 성인과 구별되지 않았던 점

만났던 장소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던 점

방어 전략

기본 대응 원칙

•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파악

• 나이 오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 (대화 내용, 신분증 확인 기록 등)

• 피해자와의 관계, 만난 경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 정리

•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 자료 확보

주의사항

피해자나 관련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든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동의 여부, 연인 관계, 피해자의 적극성 등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나이 오인"만이 유일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합리적인 방어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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