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성관계도 동의했어요.""부모가 알게 된 후 고소로 이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길래 괜찮은줄 알았습니다.""미성년자이지만 연인사이였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는 성적행위에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강간 등 성범죄가 성립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호 호감이 있었던 경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제강간 등)의 법적 개념, 의제강간의 구조, 관련 오해와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의제 강간법률 규정폭행 협박주의 사항대응 전략1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이란?형법상 의제강간은 강간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사건 발생 당시 기준)인 경우,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즉,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지만,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나이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5조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2폭행 또는 협박까지 있었다면?  아청법 제7조폭행 협박으로 강간:5년 이상의 징역폭행 협박으로 유사강간:5년 이상의 징역폭행 협박으로 강제추행:2년 이상 유기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위계 위력에 의한 경우도 처벌은 위와 같습니다. 위계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3대표적인 법률적 오해들  잘못된 생각 #1"상대방이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의제강간에서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잘못된 생각 #2"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연인 관계나 사랑하는 감정도 의제강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 #3"조건만남 이었으니 성매매 아닌가?"대가를 지급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성매매(조건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4무죄·감형 가능성  나이 오인의 경우"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피해자를 19세 이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도6090 판결피고인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이 오인 항변의 핵심 포인트신분증 확인이나 나이 관련 대화 기록피해자의 외모, 행동, 언어 사용 등이 성인과 구별되지 않았던 점만났던 장소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던 점5방어 전략  기본 대응 원칙•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파악• 나이 오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 (대화 내용, 신분증 확인 기록 등)• 피해자와의 관계, 만난 경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 정리•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 자료 확보  주의사항피해자나 관련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든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6마무리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동의 여부, 연인 관계, 피해자의 적극성 등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나이 오인"만이 유일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억하세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합리적인 방어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조건만남)"현금을 지급해서 증거가 없을텐데 처벌되나요?""성매매 사실 부인할 수 있나요?""성매매 전과가 남을까요?""조건만남을 했는데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합니다."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형사절차에 휘말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성매매는 추적이 어려운 범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전략적 단속 대상이 되는 구조적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오늘은 성매매의 기본 개념, 처벌 유형별 법적 기준, 실제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초범의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률처벌 수위단속 방법미수범초기 대응1성매매의 정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성행위 기준"판례헌재 2018. 12. 27. 선고 2017헌바519​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2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는?처벌 규정성매매 행위자 (매수자, 매도자):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성매매 알선자 (브로커, 업주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성매매 업소 광고: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3성매매 단속 방법성매매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현행범 체포, 함정수사, 위장단속, 통신매체 수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성매매 당사자(판매자·구매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앱 등을 통한 성매매도 실시간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오피스텔, 모텔 등 현장에서 매수·매도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검거  위장단속수사기관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가장하여 성매매 시도를 유도  SNS·앱 수사대화 캡처, 송금기록, 위치기반 채팅앱 기록 등을 통해 입건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  호텔·모텔 협조 수사CCTV, 객실 이용기록 확보4성매매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성인간 성매매현행법상 "성인간" 성매매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업소에 가지 않은 경우,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와는 달리 미수범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법상 의제 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어 강간죄,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5무혐의 주장도 가능한가요?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건마다 다르다."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수사기관에서는 장부, 업소 관리자와의 통화내역, 관리자와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무혐의 주장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경우성매매업소에 방문을 한 것이 최근인 경우 CCTV나 의뢰인의 휴대전화 GPS조사를 통하여 해당 업소에 머물렀음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토 필요성사건의 경중에 따라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6 '스폰'과의 차이점?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가가 지급되고 성관계를 맺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스폰관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7성매매 초범인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성매매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단순 매수자이며 조직적 연루가 없는 경우성매매가 아닌 만남 또는 교제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경우사건 이후 조건만남 앱 삭제, 관련 대화 차단 등 재범방지 노력이 입증되는 경우  주의사항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별도 법률(아청법)로 처벌되며, 위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8재범이고 횟수가 많은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인율의 성과법무법인 인율에서는 과거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재범한 경우, 성매매 횟수가 수십회에 이른 사건에서도 교육조건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9초기대응의 중요성초범이라도 신중한 초기 대응이 없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는 중형 및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성매매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그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혹시 현재 조건만남 또는 단순한 만남이 성매매 혐의로 이어져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또는,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일회성 행위를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초범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이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청음란물(성착취물)시청만 해도 처벌될까요?"지인이 보내준 영상인데,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 영상이 섞여있었습니다.""사진을 보내달라했는데 제작인가요?"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도 급증하고 처벌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제작자만 처벌받는 것 아니냐', '보관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개념, 제작·소지·시청 각각의 처벌 수위, 관련 판례와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법률 규정아청법소지 시청벌금 없음제작 판매징역 5년대응 전략기소 유예1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묘사한 화상, 영상 등"즉, 반드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모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면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실제 아동이 아니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현행법은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을 포함하므로, CG,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유형별 처벌 수위는?  아청법 제11조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작·수입·수출5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상영5년 이상 징역  배포·상영 (비영리)3년 이상 징역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3년 이상 징역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 징역3단순 '소지 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지인이 보낸 영상, 단순 호기심으로 저장한 이미지,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된 파일이라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소지 또는 보관'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도6278 판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디지털 파일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해두고, 이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토렌트, 웹하드, 텔레그램 등에서 단순 다운로드만 했더라도 그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있었다면 소지죄로 처벌이 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타인으로부터 전송된 파일을 즉시 삭제한 경우영상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저장되었거나 자동 다운로드 된 경우파일 제목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암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혹은 시청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4상대방이 직접 찍어도 제작인가요?아동청소년이 미리 찍어돈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죄가 성립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경우 "제작"이 성립합니다.관련판례'제작'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등 참조).5억울한 기소를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변론을 위한 체크리스트피해자 실존 여부, 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파일의 생성·다운로드·삭제 시점 확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당 영상의 고의적 접근 여부 입증 (웹기록, 검색이력, 사용 앱 분석 등)성적 목적이 아닌 일상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정황자료 확보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6기소유예 가능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인과 관련한 불법촬영물에 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인율에서는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시청하였음에도 기소유예처분(불기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합니다.7마무리하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른 채 소지,시청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혹시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실제 아동인지도 몰랐던 파일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어떤 상황에서 가장 억울함을 느끼셨는지, 상담 요청을 통해 알려주세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하철 안에서 잠깐 스친것 뿐인데,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손을 어깨에 얹은 것뿐인데, 추행죄라고요?"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형입니다. 강제추행과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률과 입증요건, 처벌 수위까지 상당히 다릅니다.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법률 규정장소 제한처벌 수위초기 대응1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장소 등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소대중이 밀집해 있는 공간 (지하철, 버스, 공항, 공연장, 백화점, 공중화장실 등) 행위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의도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강제추행과 가장 큰 차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느꼈다면 사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2강제추행과의 차이점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적 제한이 명확하게 존재하며,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요건 필요• 장소 제한 없음• 기습추행 포함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요건 불필요• 공중밀집장소에 한정• 단순 접촉도 처벌 가능또한 강제추행(기습추행)은 적어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거나 추행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를 띠어야 하지만 공줄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3어떤 경우에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될까?법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단지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뜻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등 상업시설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 문화시설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등 공공시설공항, 기차역, 공중화장실 등 교육시설도서관, 학교 등 기타 장소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중요한 점은 행위 당시 현실적인 밀집도 또는 혼잡도에 따라 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있는 곳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대표적인 오해 사례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특히 실수나 오해가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무의식적' 접촉상황: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고 손이 옆 사람의 허리에 닿음결과: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유사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 정식재판 → 무죄 판결●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손등 접촉상황: 에스컬레이터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앞사람의 허벅지에 닿음결과: 경찰에서는 추행 혐의로 송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이처럼 본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5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죄의 특성상 '오해'가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이는 간접사실을 통해 소명해야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잘못된 대응의 예시❌ "무조건 아니다"라는 부인접촉 자체를 부인할 경우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허위진술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과선의로 사과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시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섣부른 합의시도 또한 범행인정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응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 많은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진술내용을 구성해야합니다. 6법률적 대응 전략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전문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며 접촉의 고의여부가 모호한 경우CCTV나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 경우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나 연락을 한 경우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종용을 받고 있는 경우7마무리하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단순한 실수나 무의식적 접촉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혹시 지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으신가요?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될까 걱정되시나요?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실제 성공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술자리에서 가볍게 스킨십을 했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특히 지인 사이, 직장 내, 혹은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강제추행'이라는 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최근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고 있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정의강제 추행요건폭행 협박고의성의도 정황대응 전략

   강간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인가요?"​  강간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1.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을 것2. '폭행'과 '협박'의 판단 기준강간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어야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상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팔로 잡아 누르거나 힘을 주는 경우가 많고 성관계 이후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관련 판례대법원 90도607 판결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써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도5979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판단은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강간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3. 술마시고 기억이 안나면 강간?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1도2823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도9781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알코올 블랙아웃은 의식상실을 의미하는 패싱아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주의사항▶ 술에 취하여 여성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방어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본인의 혐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술내용을 준비해야 하며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4.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성범죄, 특히 강간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피해자의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그 진술이 제반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십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진술에 앞서 전문 변호사와 진술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강간죄로 의율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 아래는 실제 상담과 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들입니다. 지인이거나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성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단순히 "튕긴다"고 생각하거나 성관계 도중 흔히 할 수 있는 "아프다"는 표현으로 인지한 경우입니다.음주 상태의 성관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경우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이동방법 성관계 중의 대화내용이나 성관게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사후의 사과 메시지→ 사과를 한 경우 그것이 '자백'의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워 여성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과의 표현이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를 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표현이 유죄판결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성의 화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6. 핵심은 '초기 대응' 입니다.강간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특히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당시의 CCTV, 문자, 통화녹음, 위치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간죄는 실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복잡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는판례들이 등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 당했다면? 법무법인 인율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