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2:2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고 네 사람은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새벽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너무 피곤해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였는데, 어느순간 상대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누었으며 자연스레 애무가 시작되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신고를 당하였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다만, 새벽에 여성이 도망치든 다른방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여성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상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사자들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준강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술집 남녀공용화장실 내부에서 여성용 용변칸 아래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활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 하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밀어넣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첫 번째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당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묘사가 달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여성이 신고를 한 직후 술집 내부의 CCTV상 의뢰인의 태도가 불안해하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없던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 스마트폰을 밀어 넣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켜진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었기에 미수에도 이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밀어넣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카메라의 기능이 실행중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몰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여성과 마주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법리주장을 하여 협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을 무고할리 없고 방범용 CCTV에도 당사자가 마주쳐 지나가는 장면과 실랑이를 하는 장명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한 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대도로변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스스로 신고를 했을리 없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마주쳐 지나가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의뢰인은 토렌트 등의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성명불상 여성의 성행위 영상 등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 등 장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는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의 배포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몰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황원용변호사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불안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이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한 결과, 의뢰인과 성매매 여성의 대화내용 및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알선업자 사이의 대화내용, 장부가 모두 남아있기에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정상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식 또는 구공판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담당검사에게 피력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여서, 재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어가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초범이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 사건 발생 1~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사실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몰카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이철무변호사​ #황원용변호사